[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중수청장이 참석했을 텐데 다시 한 번 강조해 말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엄단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검찰개혁 제도적 완비…새 각오 필요"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 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이 갖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함께 맞이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81주년 경찰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재 우리 경찰은 중대한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며 "국민의 보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생 침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 강조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큰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위험 징후의 조기 파악,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 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를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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