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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전 국정조사 실시 검토…"국감 후 탄핵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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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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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근거 확인을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했다
  • 국감 이후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 절차를 밟는 방안을 논의했다
  • 민주당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최고위 차원의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공개 최고위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 방침 논의
'소방 설화' 추미애 경기지사·부승찬 의원엔 최고위 차원 '경고' 결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수순의 일환으로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계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해 국감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1 jk31@newspim.com

조 대변인은 국정조사 검토 배경에 대해 "탄핵과 관련해 여론이 분분한 상황에서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과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맥락"이라며 "탄핵 절차 과정 중 하나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탄핵을 염두에 둔 국정조사냐'는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10월 31일 이전 탄핵소추' 시한과 관련해서는 "국감 이후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당 최고위 차원의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부 의원의 경우 당 윤리감찰단에서 당대표 경고와 동일한 의견을 보내왔고, 추 지사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수위로 경고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방공무원과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방관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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