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으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과 정치적 중립은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도 많다.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며 "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와 방향, 가치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각자의 국가 업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개 회의에서 차라리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사정 기관을 향해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힘이 세냐 힘이 없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돈이 있냐 없냐. 변호사가 있냐 없냐. 이런 게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무회의 참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 외에 위원회나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와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국무회의에) 안 와도 된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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