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역차별을 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선 이용 제도를 둘러싸고 역차별 논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왜 시중에서 PC주의(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한다"며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서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며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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