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기존 임대차계약이나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로 자기 집에 입주하지 못한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거주 특례에 포함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나눴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맞춰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 공시가 14억까지 과세 제외...초과 땐 비거주 12억 공제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공시가격이 현행 기본공제액인 12억원을 넘더라도 14억원 이하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으면 실거주자는 14억원을, 비거주자는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비거주자는 과세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공제 후 남는 금액이 2억원을 넘는다.

예정처가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과세 기준을 막 넘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약 1억4000만원이었다. 종부세는 약 45만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과세기준금액 부근에서 주택가액이 유사한 납세자 간에도 상당한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여당은 14억 일원화 요구...정부는 실거주 우대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세제 개편으로 실제 납부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분석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도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세법 심사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했다.

정부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및 실거주자의 조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여당 요구대로 기본공제를 일원화하면 비거주자도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다만 정부안의 거주기간별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기본공제액이 같아도 거주기간에 따라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 실거주로 인정할지도 쟁점이다.

정부안은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뒤 취학·요양·근무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할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 세 차례 실거주로 인정하도록 했다.

예정처는 "기존 임대차계약이나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특례에 포함할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