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아산=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사업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의 환경영향평가서 오기 논란으로 ′평택~오송 2복선화′ 제1공구 공사가 멈춰 서면서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단의 부실한 행정 처리와 토지 수용 불가 방침에서 비롯된 갈등이지만, 현장 중단에 따른 재무적 손실과 법적 분쟁 부담은 시공사가 떠안는 상황이다. 공사 재개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해를 넘겨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계란에 멈춘 철로] 글싣는 순서

1. [단독] 환경평가서 오기 하나에…3.2조 평택~오송 공사 중단
2. 철도공사는 멈췄는데 비용은 계속…대우건설의 '속앓이'
3. 1.6m에 갈린 운명…수용 제외된 농가, 해법 못 찾는 공단

◆ 발주처 '오타'가 부른 공기 지연…5000억 턴키 리스크 독박 쓴 대우건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평택~오송 2복선화 제1공구의 환경영향평가서 오기 논란은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평가업체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비롯됐지만, 공기 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부담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집중되고 있다.

총사업비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5000억원 규모의 제1공구(약 10.2㎞)를 수주했다. 해당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턴키 계약은 총공사비가 사실상 고정돼 있어 공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현장 관리비 등 추가 원가 부담이 커진다. 준공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부과 위험도 발생한다. 발주처의 환경영향평가서 오류에서 비롯된 민원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시공사가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과 준공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의 공정 병목과 하도급 업계의 피해도 대우건설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찾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현장에서는 신설 고가교(운용2고가) 상판을 설치하는 대형 노란색 장비(거더 런처)가 부화장 앞 끊긴 토공 구간에 가로막혀 멈춰 서 있었다. 전체 10.2km 구간 중 3분의 1 지점인 이곳 성토 작업과 전주 이설이 3개월 넘게 막히면서, 거더 장비가 이동해 작업해야 할 뒤쪽 7km 구간의 후속 교량 공정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당장 현장에 투입된 장비를 가동하지 못한 하도급 협력업체들은 장비 대기료와 인건비 등으로 한 달에 5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으며 원청인 대우건설에 구상권 청구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도, 토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도 발주처인 철도공단인데 정작 현장에서 공사를 못 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과 하도급 업체들의 원성은 시공사가 다 받아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 30일 가처분 심문 뒤엔 동절기…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간 공사 재개

발주처가 법적 기준상 부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사이, 멈춰 선 공정을 뚫어야 하는 대우건설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부화장 운영자 김모(63) 씨를 상대로 청구금액(목적물 가액) 5000만원 규모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천안지원 제10민사부에 배당됐으며, 피보전권리는 점유방해제거청구권으로 오는 30일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법조계와 현장에서는 가처분 신청 접수 이후 첫 심문기일이 잡히기까지 한 달 반이 걸린 데다 후속 심리 절차까지 남아 있어 올해 안 공사 재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말 심문이 진행되더라도 양측의 서면 공방과 법원의 인용 여부 결정까지 통상 수주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정 이후에도 난관이 남아 있다. 현재 막혀 있는 부화장 앞 구간은 교량과 교량 사이를 흙으로 메워 다지는 토공 성토 작업 구간이다. 법원 결정이 나오는 12월 중순 이후에는 땅이 어는 동절기 공사 제한 기간과 맞물려 성토 및 다짐 작업의 품질 확보가 쉽지 않다. 결국 해를 넘겨 내년에나 해당 구간 작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며, 오는 2028년 말로 예정된 KTX 개통 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가처분 접수 일주일 뒤 "민원·제보 일체 금지" 합의서 초안 무리수

공기 지연 압박을 받던 대우건설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제시한 합의서 초안은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앞서 대우건설은 공사 차량 진입로를 막아선 김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됐다. 이후 대우건설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1일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합의서 초안을 부화장 측에 이메일로 전달했다.

뉴스핌이 입수한 합의서 초안 제2조와 제3조에는 물리적 공사 방해 중지 외에 발주처에 대한 민원까지 막는 포괄적인 권리 포기 조항이 담겼다. 합의서에는 "본 합의가 최종적, 완결적인 사항임을 확인하고, 추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우건설 및 관계인(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등 포함)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민원(본 공사 및 합의 관련한 민·형사·행정상 청구, 진정, 제보 등 일체의 이의를 포함)을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된 민원이 있다면 즉시 철회 내지 취소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합의서 체결 사실 및 합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해 추가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우건설이 형사고소를 추가 진행하고 김 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과 부지 매각 시 양수인에게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주처의 환경영향평가 오기로 시작된 민원이 또다시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까 우려한 시공사가 총대를 메고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부화장 측은 지난달 진입로를 막았던 차량을 모두 치웠음에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환경 피해에 대한 법적 청구권과 국가기관 민원 제기 권리까지 포기하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화장 측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합의서 내용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이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본사 법무팀 검토를 거친 해당 문건이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초안이었을 뿐 일방적인 강요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과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양식을 참고해 제시한 초안 단계의 문건으로, 상대측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문구는 협의를 통해 충분히 수정·조율할 수 있다"며 "강화된 저감 대책을 적용해 시공하고, 공사 중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속 보도(③)에서는 부화장 측이 환경 대책 대신 부지 전면 수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1.6m 코앞 철길'의 현장 실태와 현행 토지 수용 제도의 한계를 짚어본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