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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건강보험 건전화 방안 구상…재정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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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재정 활용해 성장 잠재력 제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 보험 등 의무지출과 관련해 "의료보험 같은 경우 사후적으로 보장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한 것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없으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일차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가지는 게 일차적(목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대전환기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성과를 내고 불필요한 사업은 줄여 국채나 재정 수지가 늘어나는 걸 막아야 한다"며 "성과를 내는 경제로 갔을 때는 소득 분배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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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어려운 국민에게 이전 지출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높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소득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질의하는 모습.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5.09.1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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