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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증가…정부, 사업장 관리에 부처 협업 강화

기사등록 : 2025-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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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대재해가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작은 사업장 지원·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 12일 경기도의 한 이주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12.16 sheep@newspim.com 2025.12.16 sheep@newspim.com

회의에서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 지원·관리 강화, 하도급 산업안전 강화, 기초 안전수칙 준수 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처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모든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 정책·정보가 충실하게 전달한다는 방안도 다뤘다.

지난 11월 나온 올해 3분기 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보다 14명(3.2%) 증가했다.

통계 분석 결과 주로 사업장 규모가 작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20명)과 농림어업(19명) 위주로 사망자가 늘었다. 건설업도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91명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명(26.4%)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통계 발표 이후 이달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산업안전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부처별 산재 감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안전 현안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범정부 차원 추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 본부장은 "산재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이 현장에 빈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길목을 확보하고,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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