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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도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대열 합류… "연말까지 의회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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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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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총리가 24일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제출을 발표했다.
  • 스퇴레 총리는 아이들의 디지털 삶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의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 호주에 이어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노르웨이가 24일(현지시각) 어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말 호주가 처음 이 정책을 도입한 이후 올해 들어 유럽 여러 국가들이 잇따라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현지시각) 영국을 방문해 키어 스타머 총리 관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만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연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퇴레 총리는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어린 시절을 원한다"며 "놀이와 우정, 일상은 알고리즘과 화면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아동의 디지털 삶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시행한 것은 호주였다. 지난 2024년 11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사용을 금지한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고, 작년 12월 10일 시행에 돌입했다. 

올 들어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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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하원이 만 15세 미만에 대해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이 법안을 심사 중이다.

스페인은 지난 2월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조만간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만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도 지난 8일 내년부터 만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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