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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과한 선관위노조 "본투표도 현장 발급기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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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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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지부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공식 사과했다
  • 노조는 선거 행정 시스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투표용지발급기 전면 도입 등 선거 시스템 혁신을 요구했다
  • 또 파견 공무원 중심 현행 구조를 비판하며 선관위 상근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무거운 책임 통감"…유권자에 공식 사과
본투표 발급기 전면 도입·29시간 철야 노동 개편 등 3대 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선거관리위원회지부(선관위지부)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본투표 투표용지발급기 도입 등 근본적인 선거 시스템 혁신과 노동환경 개편을 촉구했다.

8일 국공노와 국공노 선관위지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온전히 수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개표소 내부에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반출된 투표함 2개를 포함해 380여개의 투표함이 보관돼 있다. [사진 = 뉴스핌DB]

노조는 현행 선거 행정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현장의 과부하가 맞물려 발생한 결과라며 ▲시스템 전면 혁신 ▲노동환경 전면 개편 ▲구조적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노조는 현행 사전 인쇄 및 배부 방식과 관련해 "투표용지가 남으면 부정선거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공격에 직면하고 물량이 부족하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딜레마 속에서 현장의 유연한 대처가 제약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및 남용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미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된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발급기'를 본투표에도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투표·개표 업무는 선관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는 선관위 직원이 관리·감독하고 현장 업무는 공무원이 동원된다.

노조는 "파견 공무원 중심의 임시방편적 구조와 지방직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선관위 상근 인력을 구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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