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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다시 이란과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관련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60일간의 권한 시계가 다시 시작됐다.
13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자체 입수한 7월 10일자 의회 통보 서한을 검토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부터 시작된 대이란 공습에 대해 "미국 본토와 해외에서 미국 국민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나의 책임에 부합하는 군사 행동"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 행동을 시작할 경우 60일 이내에 작전을 종료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통보로 백악관은 해당 법에 따른 군사 작전 권한을 다시 확보하게 됐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이란 충돌…트럼프 "봉쇄·통제" 압박
미국과 이란 간 반복되는 충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양국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평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불만을 표해왔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과 휘발유 가격 부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그는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것이라며, 해당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또 미국의 대이란 공습 재개를 "군사적 충돌(military skirmish)"이라고 표현하며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국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투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상당 부분 약화시켰지만, 그들은 당분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응으로 지난 일주일간 30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 휴전 종료 후 전쟁권한법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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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회 통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두 달간 휴전이 공식 종료됐다고 선언한 뒤 이뤄졌다.
지난 4월 처음 발표된 휴전은 양국의 잦은 공격으로 시작부터 불안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전면전이 재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에도 2월 시작된 대이란 전쟁이 "종료됐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당시 백악관은 4월 초 발효된 휴전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전쟁권한법상 60일 제한 시계가 멈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 내 전쟁 반대론자들은 백악관의 해석이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규모 전투가 중단됐더라도 미 해군의 대이란 봉쇄 작전이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대통령의 군사 권한 제한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회 반발 지속…트럼프 군사 권한 시험대
이번 새로운 의회 통보는 이란 관련 군사 작전을 제한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 상원과 하원은 앞서 각각 의회 승인 없는 대이란 군사 작전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군사 작전을 중단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백악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군이 "미국 또는 동맹국·파트너에 대한 추가 위협과 공격에 대응하고,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부가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