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중요한 일을 진행하면서 지휘관을 함부로 교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정책을 총괄해 온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지난 15일 '직권면직' 처리됐다.
정무직 인사가 교체될 수는 있지만 '사임'이 아니라 '직권면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대미 투자를 비롯해 통상외교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은 충격이다.
◆ 정부 "임면권자 판단"…경질 사유 함구
정부는 "임면권자의 판단"이라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함구하고 있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정무직을 경질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산업통상부 모두 함구하면서 오히려 추측성 루머가 돌고 있다.
여 본부장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정부가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면직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임명 당시에는 "최고 적임자"로 추켜세우고 경질할 때는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현 정부 들어 정무직 인사들이 여러 차례 경질됐지만, 정부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한 경우는 없었다.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저 조용히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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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외교 공백 우려…대미 투자 '진통'
때아닌 통상본부장의 경질에 통상당국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업부 안팎에서 여 본부장의 존재감은 매우 컸다. 대외적인 메시지는 김정관 장관이 주로 냈지만, 실제 막후에서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추진해 온 주인공은 여 본부장이었다.
이는 트럼프 정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두 인물이 실제 막후 조정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급한 대로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은 김정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달에 이어 이번 주에도 방미를 통해 협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여 본부장의 공백이 생각보다 커보인다. 전시에 장수를 바꾼 이재명 정부가 험난한 통상외교의 파고를 어떻게 해쳐 나갈지 주목된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