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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한동훈, 녹취 앞뒤 잘라 정치공세"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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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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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후보자 측은 6일 식약처 로비 의혹을 반박했다
  • 녹취는 민원 확인과 보고 요청일 뿐 승인 압력은 아니라고 했다
  • 준비단은 심사 절차와 기간도 정상 진행됐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사 지연 사유 알아본 것…통상적인 민원 전달 절차"
"심사 앞당겨졌다는 주장, 심사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6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인 양모 씨와 통화하면서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고, 식약처장과 통화한 뒤에는 양씨에게 "일단은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시고"라고 전했다.

준비단은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양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하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부분을 공개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하지만 준비단은 한 의원이 녹취 가운데 일부 내용만 부각했다는 주장이다. 준비단은 이보다 앞서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내용은 한 의원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양씨의 설명에 "오케이 알았어,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라고 답한 것은 심사 지연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이며,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이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한 것도 통상적인 민원 전달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은 없다"며 "이를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려면 민원 전달로 인해 심사 순서나 기준이 바뀌거나 특별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식약처 직원들은 별도의 지시를 받거나 특별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김 전 처장과 관련 직원들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식약처 심사 역시 기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

준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은 2021년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보완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연락한 시점은 10월 12일이었다. 이후 제넨셀은 같은 달 18일 최종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2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6일 승인을 받았다. 준비단은 식약처 공식 기준에 따른 제넨셀의 심사 소요 기간이 11일로 다른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의 평균 심사 기간인 8.8일보다 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가 앞당겨졌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심사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통화 당시 회사명과 담당 부서를 양씨에게 되물었다는 점을 들어 업체와 사전에 조율해 로비를 대행했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첫 출근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첫 공식 자리가 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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