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군 내부 범죄의 대다수가 간부급에서 발생했다며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했다.

18일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군 범죄 총 909건 중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가 저지른 범죄는 686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했다. 같은 기간 병사가 저지른 범죄는 223건이었다.

장성급 장교 범죄는 2022년 5건, 2023년 1건, 2024년 7건, 2025년 2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만 7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영관급 간부 사이에서도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중대 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군 수뇌부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미결수용실 수용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준장에 이어 2024년에는 복무기간이 각각 34년 10개월, 32년 9개월에 달하는 대장과 중장까지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통계가 보여주듯 범죄의 압도적 다수가 군을 통솔해야 할 간부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군 기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며 "고위 간부에게 관대한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제도의 형평성이 무너져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반 장병이 없도록 군 사법제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계급을 막론하고 범죄를 저지른 간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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