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며 개혁 후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보다 과감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며 "이미 이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걱정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라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 이후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과거 경찰과 군, 검찰 등 힘을 가진 국가기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역사를 언급한 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균형감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도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며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의 검찰개혁 후퇴 주장에는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라며 "검찰 편을 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서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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