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발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 절차와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은 당시 보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보고 내용에 대해 홍콩 등 해외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이미 출시돼 있는 반면 국내에는 관련 제도가 없어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것을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는 것"이라며 "첫째로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니까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되면서 대량 매수가 이뤄졌는데 하향세로 전환되니까 손실이 두 배가 되고,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니 손실이 두 배로 확대되면서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른다"면서도 "정부 정책 불안정성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사실상 정부 정책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이어 "차라리 나중에 보완할 것을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가능하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거듭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사과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고 국가의 거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며 "상황이 많이 개선된 만큼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책 기조의 수정과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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