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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소청장 대행 "공소청 이름 바뀌어도 국민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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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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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일 출범식에서 책무는 그대로라고 했다.
  • 그는 공소청 출범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이라고 밝혔다.
  • 공소청은 90일 유예기간 수사를 이어가며 사건을 이관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정현 차장, 10월 2일 공소청 개청식 기념사
수장 공백 속 출범…개청식은 "비공개 진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정현 공소청장(법률 직제상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청 출범 첫날 "기관의 명칭, 소속 부서와 업무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일 공소청 개청식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이름을 뒤로하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청 출범 첫날 기념사를 발표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스핌DB]

그는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단순히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작동 원리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중대한 전환"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이 달라지는지보다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자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사실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결론, 적법절차와 원칙에 따른 기본권 보호를 꼽으며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기관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신뢰 회복도 주문했다. 그는 "오늘부터 우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며 "공소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새로운 현판을 걸고 기관이 출범하는 모습만으로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소청의 역사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사건 하나와 국민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행원자이(行遠自邇)'와 '등고자비(登高自卑)' 표현을 인용하며 "가까운 곳부터 먼저 살피는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국민이 공소청을 필요로 하고 신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저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필요한 것은 채우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오늘 출범하는 공소청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지점들이 발견된다면 겸허히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직무대행은 "때로는 우리가 걸어갈 길에 짙은 구름이 드리운다 하더라도 그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내딛는 이 첫걸음이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내디딘 바른 첫걸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공판 중심으로 재편된 공소청은 이날 수장 공백 상태로 출범했다. 공소청 대변인실은 취재진에게 "경건하고 차분하게 소수만 모여서 간소히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공소청은 이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고, 남은 사건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별로 구분해 이관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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