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다. 올해 국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정유·유통·플랫폼 등 비금융권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금융권 이슈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국감을 며칠 앞두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잇달아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권 보안과 내부통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6일 국가보훈부 등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간다. 8일 금융위원회, 19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21~22일에는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당초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서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은행권 현안을 비롯해 보험·카드·저축은행의 업권별 이슈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꼽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 전환율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연계율, 카드업계에서는 카드론 관리 강화 이후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증가가 관심사다.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해 정무위 증인 명단만 놓고 보면 금융권의 존재감은 크지 않다. 지난 1일 채택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는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와 정유 4사 경영진,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 등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은행·금융지주와 주요 증권·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 빠졌고, 올해 정무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인사들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도 이번 증인 채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종합감사 전까지 추가 증인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으로서는 민간 금융사 CEO의 직접 출석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은행권 정보 유출 사고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과 내부통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금융권 현안이 국감 초반부터 다시 전면에 등장할 수 있어서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 1일 외부 비인가자가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 접근해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사실이 확인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소득·대출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감독원은 사고 경위와 관리체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AI MY뉴스 AI 추천
바로 다음 날인 2일에는 KB국민은행에서 외부 침해로 119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격 대상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으로, 국민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고객 금융거래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을 소집해 보안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국감 직전에 대형 시중은행 두 곳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진 만큼 오는 8일 금융위 국감부터 금융회사 정보보호 체계와 금융당국의 감독 문제가 새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의 인증과 접근통제 체계가, 국민은행은 내부 업무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각각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둘러싼 금융회사 익스포저 문제도 변수로 남아 있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회생 과정과 채권자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경우 금융회사로 질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인 채택 이후 금융권 현안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있었지만, 은행권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변수가 생겼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서 보안과 내부통제 문제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