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부가 65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지뢰탐지 기술이 군 현장에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가운데,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성능 한계까지 드러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NIPA의 '2026년 현재 상용화 및 추가 구축 현황'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군용 지뢰탐지기와 지뢰제거로봇 도입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2021~2023년 'AI 융합 지뢰탐지시스템 개발·실증' 사업을 진행했다. 2개 컨소시엄에 약 32억원씩 모두 65억55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2015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지뢰 탐지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7년 구체화됐다. 지표투과레이더(GPR)와 금속탐지기(MD)로 얻은 신호를 AI로 분석해 탐지 성능을 끌어올리고, 학습한 AI 모델과 통합 플랫폼을 군 지뢰탐지기에 적용하는 게 골자였다.

당초 연구개발과 실증을 마친 뒤 2025년부터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력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성능도 실제 작전 환경에서 쓰기에는 부족했다. 2023년 하반기 종합성능평가에서 두 컨소시엄은 표준시험장 오경보율 항목에서 나란히 3점 만점에 1점을 받았다. 현장 금속 지뢰 실시간 탐지 역시 두 곳 모두 5점 만점에 2점이었고, 한 곳은 비금속 지뢰 실시간 탐지에서도 2점에 머물렀다.

한 컨소시엄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비금속 지뢰 탐지율은 표준환경 75%에서 자연환경 41%로 크게 떨어졌다. 금속 지뢰 탐지율은 표준환경 68%, 자연환경 71%였다. 해당 컨소시엄은 보고서에서 실시간 탐지 성능이 부족하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뢰탐지 기술은 단순한 연구과제가 아니라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기술"이라며 "65억원 넘게 투입해 3년 동안 개발과 실증까지 했지만 실제 군용 지뢰탐지기나 지뢰제거로봇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실에서 수치만 높이는 것이 R&D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 연구개발이 예산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성과가 실제 현장의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수요기관과의 연계 등 사업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이 사고를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고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우리가 왜 한국과 엮일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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