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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초과 세수 활용 국채 축소에 이견 없다…토론 통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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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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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14일 초과 세수 활용 국채 축소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 정부는 초과 세수 63조 원을 활용해 국채 발행을 줄일 계획이다
  • 국채 추가 축소 규모를 두고 재경부와 기획처 입장이 엇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채 축소 범위 두고 재경부·예산처 이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4일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축소 범위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는 물론 부처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초기 논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었으나 토론을 통해 정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 언론은 이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의 부처 이견이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초과 세수가 63조 원이 넘는 만큼 올해 국채 발행량을 5조~10조 원 추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과 12월에 각각 약 5조 원씩 모두 10조 원가량을 줄이는 방안과 연내 총 5조 원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두고 정부 간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10조 원 안팎의 추가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을 고려해 신중하게 초과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은 시장 안정에, 재정기획보좌관실은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무게를 두면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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