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주택공급 실행력, 전월세 시장 불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 강화와 대출규제 등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한편 공급 목표에 맞는 예산과 재원 조달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과 수도권 주택공급 목표 달성 여부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주요 국책사업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 "금융·세제 당국이 주도하나"…유의동, 정책 조율 질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세제 정책까지 주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컨트롤타워가 세제 당국이나 금융당국 같다"며 "얼마를 공급하니까 대출은 어느 정도의 여력을 줘야 되고, 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괄은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와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 위원장은 국토부와 LH의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규모와 재정 부담을 구체적으로 계산했는지 따져 물었다. 

유 위원장은 "예산하고 목표 주택 수하고 모든 게 다 안 맞는다"며 "숫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거주 의무에 따라 감소하는 전월세 주택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문제 삼았다. 홍 장관은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계산 통계치로 나온 거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조직개편을 둘러싼 준비 부족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유의동 위원장은 LH의 개발사업과 임대·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 인력 배분 방안이 확정됐는지 물었다.

홍 장관은 "아직 최종 마무리 지은 건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런 것도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며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그것을 보고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겠느냐"고 지적했다.

◆ 전세 줄고 월세 부담 가중…여야, 규제 부작용 지적

여야 의원들은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 증가를 공통으로 지적했다. 특히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2000건 가운데 월세가 8만7400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평균 월세도 16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바람에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로 가는 것"이라며 임대차보호법과 대출규제 등이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했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줄고 있다며 관련 규제의 원상복구와 준주택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가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자체가 수요를 못 쫓아가면서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공급 부족을 전월세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집값 전망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하락하기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시장 전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상승 폭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성훈 LH 사장의 집값 급락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객관적인 전망 근거를 요구했다. 홍 장관은 집값 폭락과 폭등 등 다양한 시장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주공항 237편 지연…홍지선 "책임 통감" 사과

대통령 전용기 운항에 따른 제주공항 항공편 대규모 지연 사태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항공편 지연 사태로 237편의 운항이 지연되고 4만4000명 이상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공기 10편은 목적지가 인천공항으로 변경되면서 승객 1749명이 당초 예정과 다른 공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장관은 "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사과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항공편 지연 원인을 대통령 전용기 운항이 아닌 대규모 행사 등으로 설명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항공 운항 계획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철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항공편 지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 운항 관련 항공고시보가 출발 하루 전 또는 수 시간 전에 발령돼 일반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통령 전용기가 예정 시간보다 52분 늦게 출발하면서 제주공항 항공편이 추가로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역 통제는 있었다"며 전용기 운항이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 GTX 안전성 검증·가덕도 공사비…국책사업도 공방

주택정책 외에도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공법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전성 검증이 끝나는 대로 보강공사와 삼성역 무정차 통과 후속 절차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공법에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모의실험과 하중 검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그 결과가 나오는 게 11월, 12월이 된다"며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조속히 개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사비 증액을 위한 특별법 개정 문제가 제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만으로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을 보장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홍 장관은 공사비 조정과 관련해 임의규정으로 협의했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증액분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논의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의 확정 여부를 묻자 홍 장관은 "11월 중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산업은행과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산업은행에 대한 기존 부산 이전 지정 고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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