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토론하자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로 다문화 가정 정책에 대해 언급한 후 닷새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며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된다"고 썼다.

◆ "다문화정책,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 아니야"

이 대통령은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공적인 일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며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지난 달 28일부터 다문화 정책 언급 이어가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처음으로 소셜미디어에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관련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 보수 성향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자 이 대통령은 "네편 내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의 폐지 검토와 관련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엑스에 올렸다.

전날(31일)도 엑스에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면서도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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