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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방 처우 개선,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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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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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소방관 예산 문제에 국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보완 대책을 강조했다
  • 소방 국가직 전환에 따른 중앙·지방 재정 분담 논란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 사업인지에 대한 논란 있어
생명을 걸어야 하는 힘겨운 직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후 발생한 예산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취임 50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함께 한 뒤 국정 현안에 대해 90여 분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1층 로비 브리핑 공간에서 출입기자단과 국정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16일 취임 50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을 예고도 없이 찾아 출입기자단과 춘추관 구내 식당에서 오찬을 한 후 기자간담회를 했다. 2026.10.19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소방관과 관련해 "처우 개선과 장비 보완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과 경찰이 과연 전부 국가직이거나 국가 사업인지, 아니면 지방 사업인지에 대한 논란이 근본에 있다"며 "원래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고 경찰 사무도 자치경찰화, 지방사무화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과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구내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6.10.19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행정이라는 게 최종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무가 바람직한 사무"라며 "국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외교나 국방은 명백한 국가 사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 문제는 국민께서 많이 안타까워 한다"며 "실제로 일상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힘겨운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처우를 받고 있느냐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측면 있다"며 "국가직으로 바꿨으니 전부 국가 사무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논쟁으로 볼 여지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1층 로비 브리핑 공간에서 출입기자단과 국정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16일 취임 50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을 예고도 없이 찾아 출입기자단과 춘추관 구내 식당에서 오찬을 한 후 기자간담회를 했다. 2026.10.19 [사진=청와대]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을 설명하던 도중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추 지사 발언 취지는 소방 업무가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지방에서 투입하는 재정이 더 많다는 애로사항을 털어놓은 것이었지만 소방을 '빨대'에 비유하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pcj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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