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후 발생한 예산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취임 50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함께 한 뒤 국정 현안에 대해 90여 분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관과 관련해 "처우 개선과 장비 보완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과 경찰이 과연 전부 국가직이거나 국가 사업인지, 아니면 지방 사업인지에 대한 논란이 근본에 있다"며 "원래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고 경찰 사무도 자치경찰화, 지방사무화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과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이라는 게 최종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무가 바람직한 사무"라며 "국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외교나 국방은 명백한 국가 사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 문제는 국민께서 많이 안타까워 한다"며 "실제로 일상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힘겨운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처우를 받고 있느냐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측면 있다"며 "국가직으로 바꿨으니 전부 국가 사무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논쟁으로 볼 여지가 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을 설명하던 도중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추 지사 발언 취지는 소방 업무가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지방에서 투입하는 재정이 더 많다는 애로사항을 털어놓은 것이었지만 소방을 '빨대'에 비유하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