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는 한국과의 통상·경제 현안에 대한 미 행정부의 불만이 반영됐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관세 협상 당시 약속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체 약속액 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으나, 나머지 2천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익명의 한 미 행정부 소식통은 "한국과의 협상이 예상보다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고 지적했다. 5천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뒤 이미 6개 사업을 확정 지은 일본의 신속한 행보와 대비된다는 분석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한국이 이번 투자를 일반 투자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절차를 꼼꼼히 마무리한 후에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몫하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도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총 6천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 '한미 훈련 축소' 발언이 경제적 불만을 안보 영역으로 확장해 상대를 압박하는 트럼프 특유의 '지렛대 전략'인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과 함께 한국의 이란 사태 비협조를 공개 거론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한국의 미온적인 반응에 불만을 품고 한국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발표는 "북한과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이를 감추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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