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지 전수조사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지정책은 투기를 막고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를 보호하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며,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는 것 역시 헌법정신이라는 견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훈 교수의 과거 토지 관련 발언과 정부 농지정책의 연관성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강 교수가 토지를 인류 전체의 공유자산으로 보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해 배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 교수의 토지공개념이 현 정부의 농지정책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장관은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개인이 가진 사상이 농지 전수조사에 반영됐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의원이 대통령의 농지 관련 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자, 송 장관은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투기는 잡고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경자유전 원칙이 지향하는 바"라며 "그럼에도 예외적 사유를 인정한다는 것도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은행의 매입 확대를 연결하는 의혹도 제기했다. 농지은행 예산을 미리 늘려 놓은 뒤 조사로 농지 가격을 떨어뜨려 매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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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를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때부터 농지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농지가 농민의 핵심 재산이자 생산 수단인 만큼 조사에 따른 파급효과를 다시 분석하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들의 반발과 불안을 정책 실패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농지 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민을 투기꾼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바꾸는 것이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장관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결단코 하나도 없다"고 했다.
rang@newspim.com
